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번호
- 1937609
- 작성일 :
- 2007-08-28 23:58
- 작성자
- 김홍수
- 조회수 :
- 620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셨군요.
현제 살고있는사람에게 사천에 오래오래 잘 살고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혜택을 달라는거지 누가 소급 어쩌고...를 질의 했나요..?
왜 차별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이지...
인구 증가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나요?
솔직히 아무 효과도 없는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고...
시 행정을 하는사람들이 왜이리 답답하나요?
조례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것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이 현제 사천시에 살고있는 평균 소득층보다도
상위의 소득층이라는것을 모르고 들 계시는군요.
말뜻을 못 알아들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9-04 10:42:00.0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인구증가 시책 중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시로 이사를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형태의 불합리한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3년 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하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시민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