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 번호
- 2028883
- 작성일 :
- 2019-03-20 09:48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944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29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보고․검사 등)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주요 점검 사항
○ 자의입원, 동의입원자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 확인 여부
○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2주내 2인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여부
○ 계속입원(심사) 및 퇴원관리 규정 준수 여부
○ 불법 입원여부(사전 대면 진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여부)
○ 입원 정신질환자 인권기준 준수 여부
- 격리 및 강박, 행동제한, 작업요법(불법 노동 근절)
○ 응급입원자 72시간이내 퇴원실시 여부
○ 기타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관련 위반사항
□ 점검 결과 조치
○ 위반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고발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