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적합통보를 받은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2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 각각의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의 허가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 내용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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