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한한 최소금액으로 정한것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 납부시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수료 납부방법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수입증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합니다.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금납부(농협 839-01-012644)허용
※ 현금납부(농협 839-01-012644 통장으로 계좌이체 포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하시고 납부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