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신고.허가대상

1.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

⑴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 령 제4조)

  1. 가로형간판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 제외)
  3. 옥상간판
  4.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항만의 시설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구내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되, 외부에서 보일 경우 협의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서 표시하는 광고물과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기타의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단순조명하는 것은 제외)
※ 창문이용 광고물중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허가대상임.

⑵ 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 령 제5조)

  1. 건물 3층이하의 정면 또는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주유기·충전기 시설이 위치한 차양면 측면에 표시면적이 5㎡를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자용자의 성명 . 상호 .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3.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현수막
  5.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6. 벽보
  7. 전단

2. 허가 , 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1.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규격과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네온 . 전광 또는 점멸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2.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3. 창문이용 광고물(건물 1층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 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허가대상)
※ 허가 . 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

적용상 주의

※ 허가 . 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 표시방법 위반시 제재조치 대상임.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에 포함됨.

담당자
건축디자인담당 055-831-3214
최종수정일
2016-08-11 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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