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 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8인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6인가구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없음, 미약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안내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진단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 경우)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 기준금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 기준금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원)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주거급여

  • 자가가구 :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 월세가구 : 기준임대료내 가구의 월세금액 지원
주거급여 (단위: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임대료 (원) 133,000 143,000 174,000 195,000 205,000 236,000 236,000

교육급여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급

장제·해산급여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사망자 1구당 75만원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해산자 1인당 60만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지급)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055-831-2614
최종수정일
2016-09-26 17:29:3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