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비 지원안내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종)
  • 시설급여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광주민주화 운동관련 보상자
  • 주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생계곤란한 국가유공자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 1종대상자

    • 입원 : 전액무료
    • 외래
      • 제1차 의료기관(의원급) : 1,000원
      • 제2차 의료기관(병원급) : 1,500원
      • 제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 2,000원
      • 약국 : 500원
  • 2종대상자

    • 입원 : 10%
    • 외래
      • 제1차 의료기관(의원급) : 1,000원
      • 2,3차 의료기관(병원급이상) : 15%
      • 약국 처방전당 : 500원

급여 일수 365일 제한제도 (2002. 1월 시행)

개인별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매년 상환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본인 전액부담
(급여일수: 외래시 투약일수, 입원시 입원일수 + 퇴원시 투약일수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대상 : 상한일수(365일) 초과자 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연장승인 횟수 : 질환군별로 상한일수(365일)초과 전에 90일 연장승인 가능함
    1.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 90일 (1회)
    2. 만성 고시질환 : 90일 (1회)
    3. 기타질환(희귀, 중증, 고시질환 제외한 질환) : 90일 (1회) +90일 (1회)
      *기타질환은 90일씩 2회 가능하며, 한번에 180일은 승인 불가
  • 연장승인 신청 서류 :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선택병의원 지정 제도

  • 대상
    • 선택의료급여 당연적용 대상자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
    • 자발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
  • 선정기준
    • 원칙 : 제1차의료급여기관 (의원급) 중 한곳 선정
      * 제2지정(추가지정) 경우 : 의원급 우선지정 후 11개고시질환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에 대한 진단서 첨부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2015.12.31현재)
구분/계 1종 2종
소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시설
수급자
국가유공 중요무형
문화재
기타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3,437 4,985 3,014 4,039 2,759 3,417 328 188 216 3 5 64 73 423 946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055-831-2614
최종수정일
2016-07-22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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