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개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자 : 2005. 12. 30.부터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대상

연면적 150m²를 초과하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외 모든 공사

구비서류 및 검토 수수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공사의 설계도 사본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hwp 아이콘 파일 다운받기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이미지크게보기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는 신청서→접수→설계도 확인→대장정리→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교부→신청서순 입니다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담당 055-831-2315
최종수정일
2016-09-05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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