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담당자, 정책추진시행(사업)자 등의 실명과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 대상 (사천 시 규칙 제433호)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 시민부담을 수반하는 정책
  •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
  •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 시민 권익이나 복지 증진에 관련된 정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 창의적인 신규 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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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055-831-2212
최종수정일
2018-12-20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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