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말소등록)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말소등록의 신청)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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