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신청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도로법 제8조에 의한 ‘시도’에만 해당)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도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단,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감면 규정 준용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 목적과 사유 ○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설계도서 ○ 도로법 제36조의 규정과 개별법이 정하는 인가·허가·면허·승인·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및 타도로와 연결 등의 적합여부 검토 다. 도로법 제36조 및 개별법이 정하는 사항의 인·허가관련 협의와 적정성 검토
첨부파일	[서식 11]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 도로공사 준공 후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 완료 후 토지·시설물 소유권을 관리청에 기부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