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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제공 |
공약 제외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제공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감소 추세 및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변화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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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2 |
4-12 |
전문의료시설 병원 유치[심뇌혈관센터, 모자센터] |
공약 제외 |
- 뇌질환은 치료, 재활의 난이도 및 필수요건 기준이 높아 전문인력, 기술 및 시설의 요구치가 높아 전문의료인력 수급 문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 사업(만성병 관리)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송시간을 단축하거나 질환의 예방·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하며 뇌질환 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3시간) 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경상대병원)에 이송 가능
- 시 재정 부담이 큰 자체예산 투입 모자보건센터 유치보다 공모사업 신청 등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로 분만취약지 해소 및 출산 지원
- 경남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동지역 의료기관(청아여성의원)이 거점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분만 산부인과 설치 - 하반기 운영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예정 : 2024. 5월
- 건립 추진중인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내 서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2025년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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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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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사남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
공약 제외 |
- 한전의 재정상태 악화로 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할 경우 지중화사업 추진이 가능.
- 시 전액 부담으로 사업 추진 시 650억대의 막대한 사업비 대비 수혜인원이 매우 적고, 경제성 평가결과(B/C 0.13) 경제성이 매우 낮음
- 민선8기 임기중에는 한전의 적자와 시 재정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공약에서 제외하고 차후 상황이 변화되면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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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
4 |
1-9 |
경로당 신축(향촌동, 동서금동) |
공약 제외 |
- 동서금동 1통, 2통은 경로당 설치 지원지준에 적합한 건축물 부재 및 주민 건의사항 철회 의사 표시
- 건축물이 확보된 향촌동 20통은 입주민 설득 작업 및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기피시설로 인식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
- 따라서, 기준을 충족 건축물이 없고, 입주자(상인회) 동의를 득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신규 경로당 설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약에서 제외하고 개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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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