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번호
- 2035298
- 작성일 :
- 2020-01-14 17:41
- 작성자
- 동서금동
- 조회수 :
- 301
❍ 조사기간 : 2020. 1. 10.(금) ~ 3. 20.(금) [71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 과태료 안내사항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다만, 경제적 사정(기초생활수급자 등) 고려하여 3/4까지 경감 가능
-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가능
단, 기존 과태료 체납 시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