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신청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1부 - 경계 또는 면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측량 성과도 -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토지관리과 지적팀 055-831-2825~2828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첨부파일	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본2.hwp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

토지이동 신청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인적사항 및 도장이 들어가야합니다.(공유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