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 관련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부서	녹지공원과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신청서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구비서류 :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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