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폐업신고서(게임산업)

**폐업신고서(게임산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민원설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 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게임산업 폐업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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