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은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세무과 세정팀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서식파일 링크 주소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