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출판사 및 인쇄사 (신규,변경,폐업)신고

**출판사 및 인쇄사 (신규,변경,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민원설명	출판사 및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 및 인쇄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o 지방세 체납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제3호의2서식]인쇄사폐업신고서1.hwp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출판사(신고서¸변경신고서)2.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의2서식] 출판사 폐업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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