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국가지정(현상)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

**국가지정(현상)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현장사진 -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 사업계획서, 위치도 2.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 그 밖의 물건의 권리 관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훼손 여부 3.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부합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9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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