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관리선사용의지정, 어선사용승인

**관리선사용의지정, 어선사용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2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 및 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1 부. 2. 관리선 사용의 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한다). 1 부. 3. 어촌계총회회의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 확인
첨부파일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선사용의 지정¸ 어선사용승인)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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