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 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 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어업권 원부 대조 2.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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