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

**수송시설 확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제작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가는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물 임대는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별 지 참 조 * 시설등의 규모, 면적 확인 개별법의 검토(2대이상의 사업체의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수송시설확인신청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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