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 조정신청

**사업용자동차 차령 조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민원설명	신청인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수사업자 신청기간 : 사업용자동차의차령이 만료되기 전
접수부서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신청서 1부 (별지제55호서식) : 민원인 작성 ㅇ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자동차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 : 자동차검사소 발급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차령 기간 만료일 2월이내의 검사합격통지서 및 차령 확인
첨부파일	[별지제55호서식]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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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위반시 처분대상이됨. (시행령 별표2, 별표3) ㅇ 관계법조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때 - 1차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