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o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o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 o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타인소유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에 건물, 대지의 사용 면적을 기재한 서류와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 자기소유일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ㅇ 사업장의 확인
첨부파일	[서식_80]_자동차관리사업_신고서_(양도ㆍ양수,_합병).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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