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어업신고

**어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읍면동 사무소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2조) 1. 신고서 1부 2. 타인 소유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1.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수산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업방법의 적정여부
첨부파일	[별지 제49호서식] 어업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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