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ㅇ 신고서 1부 ㅇ 공사개요 및 사업계획서 1부 ㅇ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및 배출공정내역 1부 ㅇ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1부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 적합여부 나. 배출공정별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기준 준수여부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2019.07.16. 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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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시 면허세 : 읍면지역 4,500원, 동지역 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