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개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신고서 1부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신고서 검토 ㅇ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현장 확인 ㅇ 기타 인근주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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