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의 대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민원설명	사천시 소유, 경상남도 소유의 일반재산의 사용대부를 말함 - 일반재산과 다른 행정재산은 회계과가 아닌 각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하고 있음 -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 먼저 파악 후 해당 재산과리관(부서)로 별도 문의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회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도장, 신분증 지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검토사항 ㅇ 관련규정 부합여부 ㅇ매각 및 기타 활용계획 여부 나. 대부기간 ㅇ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이내 ㅇ 기타물건 : 1년이내 다. 대부요율 1) 경작용의 경우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 2) 주거용의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20/1,000 3) 기타의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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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기획재정부소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진주지사에서 업무 처리 055-760-5304 (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