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어선등록말소신청

**어선등록말소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등록말소 신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등록말소 신청대상 어선이외의 어선으로 사용 대한민국 국적 상실 멸실. 침몰, 해체, 노후, 파손 등으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6개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ㅇ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인지 여부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대상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 어선등록말소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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