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사도개설허가

**사도개설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도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사도설치허가신청서 1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사도계획서 1부 설계도서 1부 타인소유 토지 사용시 그 권한증명서류 1부 ※ 관련 법·제도 사도법 제4조 사도법 시행령 제2조 사도법 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나 도로법에 준용받는 도로가 아닌지 판단 위 도로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도로의 구조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_1]_사도(개설¸_개축¸_증축¸_변경)_허가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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