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어선등록,어선변경등록, 어업변경허가 신청

**어선등록,어선변경등록, 어업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어선등록 2일 변경등록 관내(즉시), 관외(2일) 어업변경허가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20톤이상어선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대체건조의 경우)1부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말소 또는 상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기존어선에 대체건조로 등록할 시 기존어선 해체, 말소등록 여부 및 어선건조발주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어업허가처분가능 여부 구비서류 확인
첨부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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