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훼손된 구거원상복구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한 죽림동에 정희섭입니다
답변내용중 " 개인소유의 토지가 쇄굴되어 농림부 구거역활을 하고 있다고 토지소유자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경계측량을 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자연적으로 소하천에 편입이 되어 소하천으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다면
경계측량을 하여 소하천 단면을 줄일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로나 하천에 많은 사유토지가 있는데 개인 소유라고 임의로 막을수 없습니다
가령 개인 소유토지에 작은 도랑이 흐른다고 합시다 이럴경우에도 이를 막을수 없습니다
대체 도랑 등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폐지후 개인에게 불하한 토지를 이용하여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질의가
아니고, 용도폐지전에 용도폐지대상 국,공유지가 다른 국.공유지에 합병하여 그용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용도폐지를 할수 없다는 규정을 이야기하였을 뿐입니다
담당공무원과 결재를 하시는 분 들은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해야 될줄 압니다
또한 위 구거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라고 하였는데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겠지요
만약에 소하천이라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도시과 담당직원(안주사)에게 찾아가서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창고로
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됩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읍니다
이 말은 용도변경허가를 수리하였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줄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해줄것이라면 사후 신고가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황당한 것은 위 안주사가 공장주인 부인에게 인터넷민원을 다시 넣으면 된다는 등 
저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충동하는 것을 옆 주민이 듣고 저에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누구를 음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래서 안되지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