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주요추진시책 - 상세
시책명	지방교부세 확충 자구노력 강화
내용	□ 목적 ○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강화에 따른 예산의 페널티(감액) 최소화 ○ 지방재정의 자구노력을 통한 지방교부세 확충 □ 추진계획 ○ 행사‧축제성 경비 등 예산절감을 통한 세출 효율화 - 페널티 대상 항목 예산 절감 계획수립 추진 - 인건비(기준인건비초과),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 ○ 세입확충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지방교부세 감액 대비 철저 -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및 중앙부처 감사지적 최소화 - 감사지적시 철저한 대응과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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