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농지개혁법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서포면사무소로부터 서류가 부존재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농지개혁법 관련 서류는 사천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정보공개이의신청을 할테니 관련서류의 정보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서포면 사무소에는  분배농지상환대장 만 보관되어있습니다. 

농지개혁법 당시 관련서류인 분배농지확정서, 지주별농지일람표.농지소표, 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분배농지확정서는 경남 사처군 서포면 금진리 426-1번지, 소유자 주남찬. 농지소표와 지주별농지일람표는 지주의 본적지인 경남 사천군 서포면 금진리 384번지 주남찬 입니다. 위의 주소는 신청인과 조부이신 주남찬의 본적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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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지개혁법 관련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지개혁법은 1949년도에 제정되어 1950년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소작농지 및 3㏊를 초과하는 농지취득 등을 제한하였고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였던 법입니다. 


 


○ 따라서, 분배농지상환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상환완료확인서를 발급토록 하여 그 증서(상환완료확인서)를 가지고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전을 못한 일부인 들이  분배농지상환대장에 의한 그 사본을 원할 때는 우리시 또는 읍면에 보관되어있는 분배농지상환대장을 복사하여 사본을 발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 귀하께서 요구하신 분배농지확정서, 지주별농지일람표, 농지소표 등은 농업기술센터에 존치되어있지 아니하여, 혹여 타 실과소(민원지적과, 세무과)등에 존치여부를 파악한 결과, 존치하지 않음을 회시 받았으며, 또 위 업무를 잘 알고 있는 퇴직공무원에게도 문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서류를 접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 그러므로 귀하께서 요구하신 농지개혁법관련서류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존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속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