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신항만 주변 도심개발

			관리번호		5-10
추진부서	도 시 과	협조부서	-
사업성격	계속	사업주체	민자 등
완료시기	임기후	팀 장	조현범 (3173)	담당자		이재성 (3171)
임기 중 목표	-	추진상황	미착수	추진율		-

목    적

❍ 관광 친화적 기반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해양 관광도시 구축

❍ 신항만 주변 도심개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향촌동 1031-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1년 ~ 2030년

❍ 면    적: 99,955㎡

❍ 사업내용: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 개발]

❍ 사 업 비: 88,565백만 원(공사비 20,548, 보상비 등 68,017)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임기 내						임기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88,565	0	88,565	0	0	0	500	0	88,065
국비	0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0
시비	500	0	500	0	0	0	500	0	0
민자/기타	88,065	0	88,065	0	0	0	0	0	88,065

추진상황

❍ 2021.  1.: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21.  1.: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 2021.  2.: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 2021.  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022.  7.: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검토 보고

❍ 2023. 12.: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검토 보고

❍ 2024.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문제점)

-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유치가 필요하나 상업·주거지역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기관 및 민간 참여 불투명

- 타 지역 인구 유입 요인이 없어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시 기존 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 우려

❍ (대  책)

-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사업 또는 신항만과 연계한 국책 사업 등 사업 재추진 시기 조정

향후 추진계획

❍ 우주항공청 개청, 삼천포 구역사 개발사업, 신항만 연계 국책 사업 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재추진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0%	0%	0%	5%	5%	100%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	개발행위허가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	-	-

5-25	복합유통 상업단지 조기완공

			관리번호		5-25
추진부서	도 시 과	협조부서	-
사업성격	계속	사업주체	민자 등
완료시기	임기후	팀 장	조현범 (3173)	담당자		이정훈 (3170)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정상추진	추진율		99%

목    적

❍ 서부 경남 산업단지 개발 및 수요증가에 대비한 일반상업 유통상업 인프라 구축과 폐고속도로 토지이용제고로 지역경기 부양 거점 확보

❍ 사천시 관문 경관 조성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87번지 일원(사천IC 주변)

❍ 사업기간: 2018. 6. 7. ~ 2024. 12. 31.

❍ 사 업 량: 유통·일반상업단지, 도로, 공원조성 등(A=262,000㎡)

❍ 사업내용: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1식

❍ 사 업 비: 112,000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임기 내						임기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112,000	65,772	46,228	0	46,228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민자/기타	112,000	65,772	46,228	0	46,228	0	0	0	0

추진상황

❍ 2015. 11.: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15. 12.: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6.  3.:사천시의회 출자 승인

❍ 2016.  5.:사업협약 체결

❍ 2017.  2.: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결정 통보

❍ 2017.  8.: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경남도)

❍ 2018.  3.:경남도 관련부서(기관) 협의완료

❍ 2018.  3.:주민 재 공람공고(개발계획변경-진입도로 개설)

❍ 2018.  5.:제4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원안가결)

❍ 2018.  6.: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고시

❍ 2018.  7.:사업시행자 지정(경남도)

❍ 2018.  9.: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수정 의결)

❍ 2018. 10.:주민설명회 개최(축동면사무소)

❍ 2018. 11.: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최종결과 통보

❍ 2018. 12.: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 2018. 12.: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사천시 관련부서(기관) 협의 완료

❍ 2019.  1.: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9.  2.: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2019.  3.: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 이행계획서 제출

❍ 2019.  4.: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서 제출(추가)

❍ 2019. 2.~7.: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부서 협의

❍ 2019.  9.: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2019.  9.:구역 밖 도로(대길문교차로 개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신청

❍ 2019. 10.:민간출자자 변경 권리·의무 승계

❍ 2019. 10.:축동대길문 교차로 개선사업 사업협약서 체결

❍ 2019. 11.:지방도1002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신청(도 도로과)

❍ 2019. 11.: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019. 12.: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천연가스 배관 이설공사 협약체결 협의요청

❍ 2020.  1.:지방도1002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조치계획 제출

❍ 2020.  1.:사천시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대길문교차로 시설결정)

❍ 2020.  2.: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2020.  4.:천연가스 배관 이설공사 협약서 체결(SPC, 한국가스공사)

❍ 2020.  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축동대길문)

❍ 2020.  4.:지방도1002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020.  7.:국방부 소유 토지 매입 관련 협의(국방시설본부)

❍ 2020.  7.:국토부 소유 토지 용도폐지 관련 협의(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2020. 10.:지방도1002호선 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승인 고시

❍ 2020. 10.:축동 대길문 교차로 개선 실시계획인가 승인고시

❍ 2020. 12.:미분양 담보대출 확약(메리츠투자증권)

❍ 2021.  1.:한국도로공사 편입토지 매입 계약 체결

❍ 2021.  3.:한국도로공사 및 국토부 토지 141필지 매입 완료

❍ 2021.  3.:기공식

❍ 2021.  7.:미등기 외 사유지 매입완료

❍ 2021.  9.:도로공사 시행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22.  3.: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국방부 토지 관련 선형 변경)

❍ 2022.  3.:가스관로 이설, 기존도로 깨기 작업완료, 토공 작업 중

❍ 2022.  8.:토지공급계획 승인

❍ 2022.  9.:토지 분양공고(1차)

❍ 2022. 10.:재무적출자자 변경[미래에셋증권(주)→(주)에프엘자산운용]

❍ 2022. 10.:토지 분양공고(2차)

❍ 2022. 11.:토지 분양공고(3차)

❍ 2023.  3.: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 제출

❍ 2023.  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최

❍ 2023.  7.: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

❍ 2023.  9.:홍보 디지털 재난전광판 송출 협조요청

❍ 2023. 10.:개발계획(변경) 수립·고시

❍ 2023. 11.:실시계획(변경) 수립·고시

❍ 2023. 12. 28.:1단계 공사완료(부분준공) 공고

❍ 2024.  1. 18.: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1단계)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문제점)

-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축동면 사다리 19-16번지 내 견사(소유자: 경남농원 백승훈)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지장물 소유자가 현장 내 장비, 차량, 경비인력을 투입하여 공사 방해 중으로, 사천IC도시개발(주) 대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심문기일: 2024. 3. 21.)

- 사업시행자는 지장물 소유자 및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무단침입죄,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2024. 3. 12.)한 상황, 3월 중순 소유자 대상으로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신청 예정

❍ (대  책)

- 향후 소송의 결과를 주시하여 상황 대처

향후 추진계획

❍ 2024. 12. 31.: 2단계 공사 완료

❍ 2025.  6.: 특수목적법인 청산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50%	99%	100%
복합유통상업단지 조기준공	공사추진	1단계 공사완료	2단계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