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보육기관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관리번호		4-4
추진부서	여성가족과(보육팀)	협조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사업성격	신규	사업주체	시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장지영 (2684)	담당자		류지영 (2682)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정상추진	추진율		80%

목    적

❍ 보육분야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품질 상향 평준화 도모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모토로 시 인구 증대에 기여

사업개요

❍ 추진배경: 출생률 저하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가속화로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사 업 량: 관내 전 어린이집(66개소)

❍ 사업내용

- 매월 어린이집 아동 1인당 30~40천 원* 상당의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01만 원(연 최대 2,400만 원) 한도

*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30개소) 아동 1인당 월 30천 원

(민간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43개소) 아동 1인당 월 40천 원

❍ 사 업 비: 4,002백만 원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임기 내						임기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4,002	-	3,452	-	864	1,018	1,020	550	550
국비	-	-	-	-	-	-	-	-	-
도비	-	-	-	-	-	-	-	-	-
시비	4,002	-	3,452	-	864	1,018	1,020	550	550
민자/기타	-	-	-	-	-	-	-	-	-

추진상황

❍ 2022.  6.: 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

❍ 2022. 12.: 보육통합시스템 신규사업 등록

❍ 2023.  1.: 사업지침 수립 및 어린이집 사업 안내

❍ 2023 ~ 계속: 매월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교부

❍ 2023 ~ 계속: 분기별 급·간식비 지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인당 4만원으로 균등 지원 요구

→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87,200천원 요구

향후 추진계획

❍ 매월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교부(~12차): 2024. 1. ~ 2024. 12.

❍ 분기별 급·간식비 지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2024. 3, 6, 9, 12.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	50%	80%	90%	100%
보육서비스 품질개선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반영	보조사업 지침 작성 및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정상추진 및 관련단체 의견 반영	보조사업 정상추진	보조사업 정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