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천시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관리번호		1-2
추진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협조부서	全 부서
사업성격	신규	사업주체	시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이성규 (2224)	담당자		김민우 (2220)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정상추진	추진율		96%

사업개요

❍ 민선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

❍ 재정규모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예산규모 1조 원 달성

추진상황

❍ 2024년 당초예산 9,318억 원 편성(23년 본예산 대비 284억 원 증)

(단위:억 원)

연도	세입재원
	계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경남도 조정교부금			보조금			내부 거래
				소계	보통	특별	부동산	소멸대응	소계	일반	특별	소계	국비	도비
2024 (당초)	9,318	923	632	2,954	2,764	0	174	16	291	291	0	3,952	2,900	1,052	566
2023 (3회추경)	9,628	922	703	2,936	2,658	48	210	20	443	397	46	3,335	2,473	862	1,288
2022 (결산)	10,001	919	587	3,691	3,293	27	356	15	491	459	32	3,243	2,354	889	1,070

❍ 국회의원 등 연석 간담회(2회): 23. 2. 10. / 23. 7. 28.

- 국도비 주요사업 건의,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협력체계 구축

❍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23. 3. 10. / 24. 3. 6.

❍ 의존재원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23. 3. 17. / 24. 2. 29.

- 국·도비 사업(신규, 계속) 확보 추진상황 보고, 대응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시장) 협의(2회): 23. 5. 9. / 23. 11. 24.

❍ 행정안전부 방문(부시장) 협의(6회): 23년도 5회 / 24년도 1회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특별교부세 지원, 주요 국비사업 지원 건의 등

❍ 경상남도 방문(부시장) 협의(7회): 23년도 7회

- 전환사업 신청, 주요 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 지원사업 건의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와 그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의 축소로 시 재정규모 감소 추세

⇒ 중앙부처·경남도 적극 대응을 통한 국도비 확보 최대 확보 노력

❍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사업 추진과 전략적 사업 및 대규모 신사업 발굴 부재로 인한 의존재원 및 국□도비 규모의 고착화

⇒ 부서별 사업 발굴 노력에 따른 국□도비 확보 시 예산□행정 적극 지원

❍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공모 매칭사업의 시비부담 가중으로 선제적□전략적 예산운영 애로

⇒ 공모사업 재정검증 실시 및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 집중 확보

❍ 국세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24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애로

⇒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수요 및 통계자료 관리 철저와 세입·세출분야 인센티브·페널티 분야 집중 관리로 교부세 추가 확보 노력

향후 추진계획

❍ 예산규모 1조 원 달성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 강화

- 중앙부처·경남도 예산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전협의 및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적극 대응 논리 개발

- 중앙부처·경남도 직접 방문으로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부처 실무자 의견 수렴 등 대응활동 전개

- 정기적 의존재원 추진상황 보고회·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예산확보 활동 지속 유지

❍ 내·외부 협업체계 구축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철저

- 국비 신청 및 공모계획 수립 시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 국회의원실과 각종자료 공유 및 적극적인 소통·협조 유지

- 세종사무소 운영·지원을 통한 정부부처 대응 활동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원확보 의지 전달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정례화(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