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민참여 예산제도 대폭 확대

			관리번호		1-1
추진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협조부서	全 부서
사업성격	신규	사업주체	시
완료시기	임기내	팀 장	이성규 (2224)	담당자		양지원 (2223)
임기 중 목표	완료	추진상황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추진율		100%

목    적

❍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지방재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

추진상황

❍ 주민참여 제안사업 발굴 현황(최근 3년간)

(단위:백만 원)

구분	2021 (2022년 반영)		2022 (2023년 반영)		2023 (2024년 반영)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	652	14	1,025	29	1,500
지역발전사업	9	410	13	825	23	875
시민공모사업	4	242	1	200	6	625

❍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점진적 확대 추진: 2023. 1.

(단위:억 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계	15	20	25	30	30
지역발전사업	8.8	10	14	14	14
시민공모사업	6.2	10	11	16	16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유형의 창의성 부족

-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제안서를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향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운영계획 수 립	▶	사업공모	▶	타당성 검 토	▶	예산기구 심 사	▶	전체회의	▶	예산안 편 성	▶	예산안 심 의
운영위원회		전 시민		사업부서 읍면동		분과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사업부서		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계획 수립		홈페이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중복여부 확인, 사업비 재산정 등		사업검토, 전체회의 상정 사업 선정		분과위원회 결과 반영, 최종선정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산안 편성		의회 예산안 심의 및 결과 공개
3월		4~5월		6~7월		8~9월		9~10월		10~11월		12월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청년 및 사회적약자 참여 보장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추진 지원→안전관련 공모사업 우선 심사 및 반영

- 집행·결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