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규  제5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규정”을 “지침”으로, ““공직자“이”를 ““공직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정하여 1차에 한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천시가”를 “시장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천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은”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6조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을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를 “공익신고자등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지침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정과 다른 규정”을 “지침과 다른 지침”으로, “규정”을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을 “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2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1.>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2x - 00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21.>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3. 21.>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3. 21.>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21.>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공익신고책임관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공익신고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3. 2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3. 21.>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3. 21.>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 귀하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1.>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 3. 21.>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삭 제>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삭 제>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삭 제>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삭 제>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천시 소속의 공직자(이하 "공직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지침-------------------- "공직자"--------------------.
제5조(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 공익신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생 략)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 정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생 략)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천시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② 시장이 --------------------------------------------------------------------------------. --------------------------------------------------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③ ------------------------ 사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 법 제9조제6항------------------------------------------------------- 법 제9조제8항----------------------------------------------------------------------------------------------------------.
⑥ 사천시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사천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 제19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 공익신고자등--------------------------.
② 시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 공익신고자등----------------------------------------.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③ ------------------------------------------------ 공익신고자등--------------------------------------------------------------------------------.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등이 --------------------------------------------------------------------------------------- 공익신고자등으로 ----------------------------------------------------.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생 략)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 공익신고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등----------------------------------------------------------공익신고자등---------------------.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 공공기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7. --------------------------- 판결
<신 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1. 공공기관---------------------------------------------------------------------------------- 3년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2. 공공기관----------------------------------------------------------------------------------
<신 설>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 공공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공익신고자등과 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4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 지침과 다른 지침-------------------------- 지침------------.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