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48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사천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의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사천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

4.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5.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