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

□ 목적

○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

○ 다양한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사업개요

○ 맞춤형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지원내용╔ 임차가구 : 임대료 최대 236천원

╚ 자가가구 : 대보수 최대 9,500천원

- 사업비 : 4,532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 8 : 1: 1)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전세보증금(가구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량 : 3호 (도비 : 시비 = 3 : 7)

○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45백만원(사업비 전액 LH 지원)

- 사 업 량 : LH공사 지역별 사업배정 시행

□ 그간 추진상황

○  2015. 07. : 주거급여 개편 시행(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수선유지급여 시행기관 위․수탁협약 체결(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추진계획

○  2016. 01. : 사업지침 마련, LH공사 등 지원사업 협의 사업물량 확정

○  2016. 01. ~ 12. : 지원사업 시행

□ 기대효과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