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4월 19일 조간(4. 1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한준욱 과장 / 정석목 사무관
					044-201-7360 / 7367
	배포일시			2018. 4. 17. / 총 7매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4월 19일부터 시행

◇ 폐기물 처리업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가능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 폐유, 폐산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 사업자는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 성분 정보와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 사업자는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작성하거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기존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 또는 수분과의 반응 등으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된 분진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빗물과 반응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처리업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수분과의 반응성, 금수성 등)를 알았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올해 10월 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 폐기물 종류별 작성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가이드라인) 배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및 전담 상담팀(☏ 032-590-4087)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료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누리집(환경정책/자원순환)에서 확인 가능

□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자와 공유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폐자원관리과 정석목 사무관(☎ 044-201-7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주요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 수탁･처리업체의 처리과정에서 다른 화합물과 반응 등으로 폭발, 화재 우려가 높으나,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 세부 정보 부족

□ 주요 내용

○ 유해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처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18.4.19)

- (작성 대상)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고시된 폐기물(환경부고시 2016-46호)

- (작성 내용) 배출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특성(폭발성 등), 성분 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등

- (작성 방법) 배출자 스스로 작성하거나 전문기관 의뢰(2가지 이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전문기관 의뢰 의무)

･원료, 공정 등의 변경으로 배출 폐기물의 성상 또는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작성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정보 활용) 배출자는 유해정보 작성 후 폐기물 수탁 처리자에게 제공, 수탁자는 수집･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

- (기존 업체 작성 기한)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18.10.19일까지 완료)

- (위반시 조치)

･정보자료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과태료 500만원～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

･처리업자가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붙임 2		질의응답

1.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과 작성해야하는 항목은?

□ 폐기물 분류 중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배출자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로 고시된 폐기물(금속성 분진 등) 배출자가 작성 대상임

□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해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특성(폭발성, 인화성 등), 성분 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등을 작성하여 폐기물 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2.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작성할 능력이 되는지?

□ 폐기물 배출자가 갖고 있는 정보(MSDS, 폐기물 분석 결과 등)와 폐기물 종류별 작성 예시 등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가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함

□ 또한, 여러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거나 스스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4월부터 권역별 배출자 설명회, 전문기관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한 내 자료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임

3. 정보자료 작성을 통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 실제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또는 수분과의 접촉에 따른 반응 등에 따른 사고가 다수 발생

<참고 : 사고발생 사진 예시>

□ 배출되는 폐기물 유해특성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위탁 처리자에게 제공, 상호 공유하여 처리과정에서 활용한다면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음

* 미국(Waste Profile Sheet), 일본(Waste Data Sheet) 등에서도 폐기물 유해 정보를 처리자에게 전달토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폐기물의 주요 유해특성

○ (폭발성)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특성그 때의 온도, 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형 또는 액상의 폐기물이 갖는 특성

○ (인화성) 폭발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운반 중에 연소되거나 마찰로 인하여 화재를 유발하는 특성

○ (자연발화성) 운반 중 상온상압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공기와의 접촉으로 열이 발생하여 화재를 유발하는 폐기물이 갖는 특성

○ (금수성)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폐기물이 갖는 특성

○ (산화성) 자체적으로는 연소되지 않으나 산소를 생성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폐기물이 갖는 특성

○ (부식성) 생체조직과 접촉했을 때 화학반응에 의하여 피해를 유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다른 물품 또는 수송 수단에 손상을 주거나 이를 파괴하는 폐기물이 갖는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