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대 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9%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6인가구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없음, 미약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안내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진단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 경우)

▷ 급여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준금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원)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주거급여

- 자가가구 :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 월세가구 : 기준임대료내 가구의 월세금액 지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임대료 (원)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252,000

□ 교육급여

-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급

□ 장제·해산급여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사망자 1구당 75만원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해산자 1인당 60만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