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및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자동차관리담당

차량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사업개요

○ 차량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

○ 차량관련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고지로 민원사전 예방

○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 무보험․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

□ 추진사항

○ 차량등록현황(2015. 9월말기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50,987	38,221	2,154	10,476	136	6,658	1,348

○ 과태료 징수실적 : 140,611천 원, 징수율 29.3%(2015. 9월말기준)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책임보험과태료 등 7종	4,531	479,675	2,475	140,611	2,056	339,064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2015. 9월말기준)

계	매매업체	정비업체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정비	소형정비	전문정비
137개소	28	104	24	3	77	5

□ 추진계획

○ 차량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

- 신규, 변경, 이전, 압류, 저당, 말소, 제증명 발급 등 16만여건

○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

-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시보 게재 등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6,000여건, 640백만 원 부과, 목표징수율 30%

○ 자동차관리사업체 분기별 지도 및 점검

▸등록업체(15년기준) : 137개(정비업 104, 매매업 28, 해체재활용업 5)

○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징수 및 검찰송치

▸ 사건처리 80건, 범칙금부과 20,백만 원

□ 기대효과

○ 과태료처분사전예고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및 납부의식 제고

○ 자동차관리사업자 분기별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풍토 조성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유지 및 무보험차량 운행자 검찰송치 등 처분 확행으로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