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 사천 육성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6-1		○			○		○		○
주관부서	평생학습센터(교육지원팀)				협조부서 (협조기관)

목    적

◦사천시․학교․지역사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 교육을 실현하여 아이 교육 하기 좋은 도시 사천 육성

사업개요

◦ 대    상: 관내 초·중·고교 학생, 관내 사립유치원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업내용: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지역 시설내 활용 학교 밖 현장체험교실 운영,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총사업비: 5,771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임기후
계	5,771		1,055	1,179	1,179	1,179	1,179
국 비
도 비
시 비	4,271		755	879	879	879	879
민자 등	1,500		300 (*도교육청)	300 (*도교육청)	300 (*도교육청)	300 (*도교육청)	300 (*도교육청)

그 간 추진사항

◦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분야별(지역중심/학생중심/학교협렵형)

마을학교 35여개 운영지원 및 마을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 2022. 3. ~ 9.: 학교 특색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사업 지원 (2개교, 70,000천원), 자유학기(학년)제·진로체험활동 지원(9개교, 35,000천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7개원, 350,000천원)

◦ 2022.  8.: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 취합

◦ 2022.  9.: 2023년 당초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추진계획

◦ 2022. 10.~ 12.: 2022년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학교 특색 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자유학기(학년)제·진로체험활동 지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 2022. 10.: 2023년 당초예산 교육경비 예산 편성

◦ 2023.  3. ~ 5.: 2023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2023.  1. ~ 12.: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도점검 및 정산

◦ 2023. 10.: 2024년 당초예산 교육경비 예산 편성(매년 반복 추진)

연도별 추진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마을학교 35여개	마을학교 35여개	마을학교 35여개	마을학교 35여개	마을학교 35여개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사업 지원	2~3개교	2~3개교	2~3개교	2~3개교	2~3개교
자유학기제 지역현장체험 교실	11개교	11개교	11개교	11개교	11개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7개원	7개원	7개원	7개원	7개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950여명	950여명	950여명	950여명

향후 추진방향 및 문제점

◦ 추진방향

-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최대한 반영하여 당초예산 편성. 단, 학교시설개선 사업비는 교육청과 매칭 지원

※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기준에 의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10% 이상 대응투자(사천시 22년 재정자립도 15.9%)

◦ 문제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지원액(시세의 6%범위)을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개선 사업비 과다 투입에 따른 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애로

기대효과

◦ 학교 특성에 맞는 수준별 보충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천을 통한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교육공동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