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5-9		○			○		○		○
주관부서	도시과(도시계획팀)				협조부서 (협조기관)

목    적

◦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대형차량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배후도로 개설로 민원 및 교통난 해소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좌룡동 ~ 향촌동 일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6년

◦ 사 업 량: 도로개설 L=4.3㎞

◦ 총사업비: 61,60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임기후
계	61,600	1,200	15,500	16,500	12,100	6,500	9,800
국 비
도 비
시 비	37,000	1,200	6,500	6,500	6,500	6,500	9,800	0
민자 등	24,600	0	9,000	10,000	5,600	0	0	0

그 간 추진사항

◦ 2018.  9.: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12. 4.: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협약(사천시, 고성그린파워(주))

- L=4.3㎞, B=18.0m[보상: 사천시, 공사: 고성그린파워㈜(GGP)]

◦ 2019. 12.: 2020년도 공공토지비축 신청(국토교통부, LH)

◦ 2020.  6.: 2020 공공토지비축 대상 확정

◦ 2020.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0.  8.: 2020 공공토지비축 업무협약 체결(사천시, LH)

◦ 2020. 10.: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21호)

◦ 2021.  2.: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2021.  5.: 감정평가 시행(나라감정, 우리감정, 중앙감정)

◦ 2021.  6. ~ 8.: 보상협의(77%완료, 214억원)

◦ 2022.  3.: 공공개발용 토지 매매계약 체결 1차(사천시, LH)

◦ 2022.  6.: 국유재산 매입 완료(기획재정부 토지)

◦ 2022.  8.: 재결완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추진계획

◦ 2022. 10.: 공사발주 추진

◦ 2022. 11. ~ 2025. 12.: 공사 착수 및 준공

◦ 2026.  6.: 공공개발용 토지 매매대금 납부 완료

연도별 추진목표

단위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20%	50%	80%	100%	-	-
공사	착공	토공 및 교량가설	교량가설 및 부대공	준공	-	-
토지대급 분할 납부	1차 상환금	2차 상환금	3차 상환금	4차 상환금	5차 상환금	-

※ 공공개발용 토지 매매대금은 5년 분할 상환.

문제점 및 대책

◦ LH와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LH에서 선 보상을 하고 우리시에서 매년 65억원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임

⇒ 도시계회도로는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원확보 노력.

◦ 수용재결 및 공탁이 지연됨에 따라 ㈜고성그린파워에서 공사 발주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공탁 완료 후 이사 등을 독려하여 11월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고성그린파워와 협의 추진

□ 기대효과

◦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과 개발여건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