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금 확대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 내	임기 후	예산	비예산
5-28	○					○	○		○
주관부서	지역경제과(에너지팀)				협조부서 (협조기관)		㈜지에스이

목    적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연료비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위    치: 사천시 일원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 사 업 량(추정)

- 공급세대수 1000세대, 도시가스 매설 배관 12km

- 도시가스 보급률: 당초 69% →80% 달성

◦ 사업내용

- ㈜지에스이(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경제성 미달＊의 사유로 도시가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시설 설치

＊(일반시설분담금) + (20년동안 도시가스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 투자비

⇒경상남도 고시 제2021-584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 공급 배관 인근 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보급사업 확대

◦ 총사업비: 24,445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임기후
계	24,445	18,845	1,100	1,500	1,500	1,500
국 비	-	-	-	-	-	-
도 비	2,504	2,104	100	100	100	100
시 비	11,141	5,941	1,000	1,400	1,400	1,400
민자 등	10,800	10,800	-	-	-	-

그 간 추진사항

◦ 2007년 사천-삼천포 도시가스 배관 건설공사 시행

- 총 투자비: 138억원(시 보조금: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 ㈜신아도시가스 108억원)

- 공급 배관 30km, 정압기 5기

◦ 2015 ~ 2022년까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50억원

※ 50억원 (도비 11억원, 시비 39억원)

추진계획

◦ 2023. 1. ~ 2026. 12.(4년)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비 57억원＊ 확보

＊ 도비 4억원, 시비 53억원

- 연차별 사업비 15억원 (2023년도 11억원)

- 2022년 대비 연차별 사업비 1억원 증액(10억원 → 11억원)

◦ 공사 추진의 신속성을 위해 조례 개정

(매년 초 사업 공고, 하반기 착공 ▶ 전년도 행정절차(공고)진행, 연초 사업 착수)

연도별 추진목표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 후
추진율(누계)	25%	50%	75%	100%	-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확대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지 선정	“	“	“	-

문제점 및 대책

◦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시설분담금이 높아져 사업 시행에 애로

⇒ 보조금(도비･시비) 및 ㈜GSE 부담분 증가(사업비의 약 19% 내외부담)

◦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되어 매년 사업 이월로 인한 문제점 발생

⇒ 조례 개정 후 전년도에 사업 행정절차 등 완료 후 매년 초 사업 착공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LNG) 공급

◦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