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문화 개선 확대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5-11		○			○		○		○
주관부서	건축과(건축관리팀)				협조부서 (협조기관)

목    적

◦ 농촌지역 노후 주택 개량 추진 및 빈집 철거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 사업대상: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및 귀농 희망자

◦ 사업기간: 매년 시행

◦ 사업대상: 읍·면지역, 녹지지역

◦ 사업내용: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신축(증축,대수선 포함) 자금 융자 지원

◦ 지원내용: 최대 2억원 융자 대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항상환(선택)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 사업대상: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및 건축물

◦ 사업기간: 매년 시행

◦ 사업대상: 읍·면지역, 녹지지역

◦ 사업내용: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 철거비 지원

◦ 지원내용: 슬레이트지붕 60만원, 일반지붕 120만원

◦ 사 업 비: 74.8백만 원(도비 22.4,  시비 52.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빈집정비]

(단위: 천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임기후
계	74,800	35,000	7,800	8,000	8,000	8,000	8,000
국 비
도 비	22,440	10,500	2,340	2,400	2,400	2,400	2,400
시 비	52,360	24,500	5,460	5,600	5,600	5,600	5,600

그 간 추진사항

◦ 2022. 2.: 경상남도 시행계획 확정

◦ 2022. 3.: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행

◦ 2022. 4.~ 9.: 사업추진 및 행정지도

추진계획

◦ 2022. 10.: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대상자 추가 선정 및 시행

연도별 추진목표

단위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추진율(누계)	100%	100%	100%	100%	100%
농어촌주택개량빈집정비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대상자선정, 사업시행, 수요조사

문제점 및 대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청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노령화, 인구 감소로 현재 사업신청자가 부족함에 따라 현행대로 추진하고자 함

기대효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