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4-4	○				○		○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보육팀)				협조부서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추진배경

◦ 저출산 현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운영난에 따른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사 업 량: 관내 어린이집 73개소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 매월 어린이집 아동 1인당 30~40천원* 상당의 원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한도

*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30개소) 아동 1인당 월 30천원

(민간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43개소) 아동 1인당 월 40천원

◦ 총사업비: 5,168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임기후
계	5,168	1,014	1,014	1,020	1,020	1,100
국 비
도 비
시 비	5,168	1,014	1,014	1,020	1,020	1,100
민자 등

그 간 추진사항

◦ 2022. 6.: 공약사항 사전 검토 및 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

◦ 2022. 9.: 사업예산 편성

추진계획

◦ 2022. 12.: 사업지침 수립 및 보육통합시스템 사업 등록

◦ 2023.  1.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아동간식비 보조사업 폐지에 따른 간식 제공여부 미확인

⇒ (대  책) 급·간식비 지원기준 준수확인서를 반기별로 징구하여 급·간식 제공 품질 저하 방지

◦ (문제점) 보조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세출항목 증가 우려

⇒ (대  책) 원장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세출예산 증가율 제한 및 매년 보육품질 개선 활동 보고서 징구

기대효과

◦ 보육분야 공공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품질의 상향 평준화 도모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모토로 시 인구 증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