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추진

관리번호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신규	계속	국가	도	시	민자 등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4-11	○				○		○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출산지원팀)				협조부서 (협조기관)

목    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시 1회당 50만원 지원(현금)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예정) 추진 시, 예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규모: 500명

◦ 총사업비: 1,04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임기후
계	1,040			250	255	265	270
국 비
도 비
시 비	1,040			250	255	265	270
민자 등

그 간 추진사항

◦ 2022. 9.: 2023년 당초예산 편성

◦ 2022. 9.: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안 작성

추진계획

◦ 2022. 1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 2022. 10~1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23. 1.: 사업시행

연도별 추진목표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임기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조례 개정	사업시행

문제점 및 대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요청 기한이 지자체의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2022년에 협의 요청하더라도 2023년 협의가 가능함

⇒ 2023년 협의 완료 후 조속한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